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②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③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④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 신축이 금지된 기존 공장·주택 등의 시설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법정 허용 용도인 동물병원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시가화조정구역 내 행위제한: 관리용 건축물은 33㎡ 이하만 허가 대상(① 틀림), 주택 증축은 기존 면적 포함 100㎡ 이하만 가능(② 틀림), 종교시설 증축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은 모두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가 가능(③, ⑤ 틀림).
① [X] 농업인용 잠실, 관리용 건축물 등은 면적이 33㎡ 이하여야 허가 가능하다.
② [X]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합산 100㎡ 이하 범위 내에서만 증축 허가가 가능하다.
③ [X] 어떠한 증축이든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④ [O] 신축 금지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요건에 완벽히 충족된다.
⑤ [X]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은 금지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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