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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5년 · 36회 · 2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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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법률상 특례에 의해 완화되어 '60퍼센트 이하'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40퍼센트 이하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개발진흥지구 내 건폐율 특례: 계획관리지역 내 지정 시 건폐율은 60%까지, 도시지역 외 타 용도지역은 40%까지 완화된다.
① [X] 자연녹지 내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한도는 30% 이하로 부합한다.
② [X]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기본 건폐율 한도는 40% 이하가 맞다.
③ [X] 자연공원법상 구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60% 이하가 맞다.
④ [O]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 등)는 기본 40%가 아닌 60% 이하로 대폭 완화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⑤ [X] 준산업단지 건폐율 최대한도는 80% 이하가 맞다.

핵심 정리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완화 범위(계획관리 60%, 자연녹지 30%, 생산관리 등 40%)를 정확히 암기하여야 한다.

최종 결론

따라서 틀린 설명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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