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와 판례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 및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X] ㄷ과 ㄹ도 옳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X] ㄴ과 ㄹ도 옳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X] ㄷ도 옳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X] ㄱ도 옳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O]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반복·계속성이 없어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모두 옳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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