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③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의 위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병이나 지목변경 등은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고 면적과 경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① [O]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경계는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경계를 말소하여 결정하므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② [X]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등은 검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X]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할 때는 정밀한 경계와 면적의 산정을 위해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X]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등록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에는 그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신규등록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X]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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