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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5년 · 36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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