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률 100% · 2회 풀이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건부지가격은 건물이 부지의 유용성을 제약하여 가치가 낮아지는 건부감가 현상으로 인해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지별 해설

건부감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해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제약받아 토지 가치가 나지 상태일 때보다 감가되는 현상이다.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로서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높아 건부지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
① [X] 나지의 정의상 지상에 건물을 비롯한 지상의 정착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가리키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나지는 공법상 제한은 받으나 지상권, 전세권 등 사법상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약하는 사법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O] 건부지는 기존 건물의 용도 및 상태적 제약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는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건부지가격은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④ [X]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므로 토지 자체의 독자적인 최유효이용 및 개발이 저해되는 등 사용·수익상의 제약을 받는다.
⑤ [X]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용도가 부지에 적합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최유효이용이 불가하므로 기대가능성이 나지 상태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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