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75% · 4회 풀이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