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②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③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④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수정한 승낙은 이전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적인 제안(청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 종전 청약은 자동 소멸하여 실효한다.

선지별 해설

교차청약 성립시기(도달 시), 계약 변경 승낙의 효과(제534조), 예약 성립의 확정성 요건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① [X] 유인에 대답한 행위는 단순히 '청약'일 뿐이므로 이를 성사시키려면 승낙인의 정식 의사표시가 보완 도달되어야 한다.
② [X] 교차청약은 발신 시가 아닌 양자 청약의 요지가 모두 수령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제533조).
③ [O] 민법 제534조 규정상 조건부 승낙은 원안의 철회 및 새 청약의 생성으로 평가되므로 청약은 실효하여 타당하다.
④ [X] 이미 합의가 끝난 계약 영역이므로, 일방이 번복하여 임의 퇴출 철회는 불가함이 옳다.
⑤ [X] 예약 단계일지라도 본 계약 체결을 도모하므로 반드시 가격이나 자산 등 본 계약의 기본 요건이 사전에 확정되거나 가늠이 가능해야만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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