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공인중개사 · 2025년 · 36회 · 1차 · 필기
시험지 모드
6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를 乙에게 귀속한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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