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④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지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지상경계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규정상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설정하면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으로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다.
① [X] 지상경계를 물리적으로 구획하거나 새로 결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새롭게 구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② [X]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되어 운용되는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경계점 좌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필수 등록사항이 된다.
③ [X] 토지 분할을 시행할 때 인·허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측량 전 경계점표지를 미리 지상에 설치하여 측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X] 경계점의 현장 확인 및 유지를 위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핵심 사항들이다.
⑤ [O] 지적확정측량 구역 내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현황'을 기준으로 경계를 임의 임의가 아닌 최종 결정하여야 하므로 규정과 배치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