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원래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맞지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전면 배제한다.

선지별 해설

지방세 가산세 제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감면 대상 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의성이 다분한 부정신고는 40%의 중가산세를 매긴다.
납세자에게 가책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나 법정 예외 사유(상속소송 등)가 인정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X] 지방세법상 순수 본세만 감면 대상이 되며, 납세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벌칙 성격인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X] 부정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를 무신고가산세로 일관되게 규율하고 있다.
③ [X] 소송으로 목적 자산 귀속이 법적으로 미정된 경우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우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별 예외 사유이다.
④ [X]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고 등 납세자가 합리적 지배를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태를 내포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⑤ [O] 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사후 신고하는 기획성 투기 행동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0% 감면 규정을 배제해야 맞다.

핵심 정리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한계: 조사가 개시되거나 세액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자진유도적 편승은 감면 혜택 수혜 자격이 없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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