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소방분 등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병기세목 성격을 지닌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세액 계산 주기를 같이 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선지별 해설

주요 세목의 법정 납세의무 성립일: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병기분):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는 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① [X] 기간과세 세목인 소득세는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일괄 종료되는 12월 31일 종료 시점에 비로소 세액 산정 기준이 성립한다.
② [X]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현황을 연동하므로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킨다.
③ [X] 등록면허세는 행위세로서 외관을 공시하는 등기·등록을 이행하는 바로 그 시점에 세액 신고 의무가 촉발된다.
④ [X] 재산세의 성립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법정화되어 상시 운용되고 있다.
⑤ [O] 취득 시점에 성립하는 대표 세목은 취득세이며, 소방분 등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세 세목에 속하므로 취득 시점이 아닌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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