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① 환매특약의 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등기 형식의 분류:
주등기(독립등기): 기존 등기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순위 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는 형태
부기등기: 기존 특정 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계속 승계·유지하기 위해 기존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형태
① [X] 환매특약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종속되는 계약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② [X] 소유권 이외의 권리(용익권, 저당권 등)의 이전은 주등기가 아닌 해당 권리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식으로 행해진다.
③ [X] 약정이나 특약 사항의 등기는 주등기의 효력 범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상 해당 권리등기에 붙여 부기등기로 한다.
④ [X]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 권리의 이전 역시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형태로 수행된다.
⑤ [O]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전체를 원상복구할 때는 종전 등기와 동등한 순위를 주등기로 확보해 주어야 한다.(일부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함)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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