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의무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그 자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등기신청인 능력에 관한 규정상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등기신청인(명의인)이 될 수 있으나, 민법상 조합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① [X] 상속은 상속인 전원 명의로 일괄 보존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성질의 법률규정이므로,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신청은 각하된다.
② [O] 조합 단독 명의의 등기 청구권은 불인정되며, 조합원 전원 이름으로 공동 소유 형태인 '합유' 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③ [X]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래에 관해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④ [X] 소유권 포기는 단독 법률행위이므로 명의인은 단독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⑤ [X] 소재 부위와 목적물의 범위가 아예 다른 공간으로 통째로 변경되는 경우는 권리의 실질적 동일성을 벗어나므로 변경등기가 아닌 기존 등기 말소 및 신규 설정 형태로 행해져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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