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33% · 3회 풀이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