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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5년 · 36회 · 2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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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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