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m²)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 소재지: A시 B구 C동 123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기준시점: 2025.10.25.

○ 비교표준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35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2025.01.01. 기준 공시지가: 5,000,000원/m²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5.01.01.~2025.10.25.)

- 주거지역 5% 상승

- 상업지역 10% 상승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5% 열세하며, 획지조건 8%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① 5,386,500원

② 5,643,000원

③ 8,400,000원

④ 8,618,400원

⑤ 9,028,800원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공시지가기준법 산식:
비교표준지공시지가 $\times$ 시점수정(지가변동률) $\times$ 지역요인비교 $\times$ 개별요인비교 $\times$ 그 밖의 요인 보정
① [X] 이는 '그 밖의 요인 보정(1.60)'을 승산하기 전 단계($5,000,000 \times 1.05 \times 1.026$)의 금액이므로 오답이다.
② [X] 상업지역 변동률을 쓰거나 개별요인 연산 착오에 의해 발생한 중간 도출값이다.
③ [X] 보정치 대입 오류 등이다.
④ [O]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5,000,000원 - 시점수정: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지가변동률 적용 $\rightarrow$ 주거지역 5% 상승 (1.05) - 지역요인: 동일하므로 1.00 - 개별요인: 가로조건 5% 열세($0.95$), 획지조건 8% 우세($1.08$) $\rightarrow 0.95 \times 1.08 = 1.026$ - 그 밖의 요인 보정: 60% 증액 보정이므로 1.60 - 계산식: $5,000,000 \times 1.05 \times 1.026 \times 1.60 = 8,618,400$원이다.
⑤ [X] 상업지역 지가변동률(10%)을 잘못 적용하여 최종 산정한 오답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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