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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4년 · 35회 · 2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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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80.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ㄴ.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

ㄷ.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농막(ㄱ)은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전용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상 '간이저온저장고'와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한 부속 시설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답안 기준 ㄴ,ㄷ)

선지별 해설

농지의 범위: 전·답·과수원 외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간이저온저장고 등)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므로 이를 설치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다.
· [X] 농막은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지만, 최근 규제 강화 등으로 전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답안 구성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 [O] 농산물 보관을 위한 필수 시설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하다.
· [O] 농업 생산에 필요한 보조 시설로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농지전용 불요 시설: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간이저온저장고, 액비저장조 등.

최종 결론

농지 자체의 생산 활동을 돕는 시설은 농지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전용 허가를 면제한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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