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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1년 · 32회 · 1차 · 필기 ·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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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제, 해지, 추인, 철회, 상계, 포기(공유지분 등)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
① [X] 다른 공유자라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단독행위이다.
② [X] 무권대리인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③ [X] 채권자 또는 채무자라는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④ [X]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라는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⑤ [O]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핵심 정리

상상추해철(상계, 상속포기, 추인, 해제·해지, 철회)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유유재(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최종 결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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