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예: 가족법상 행위, 단독행위 등)에 불법 조건이나 부당한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선지별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의 일체성: 조건은 법률행위의 일체불가분적 부관이므로 조건의 무효는 법률행위 전체의 무효를 초래한다.
① [X]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면제나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X]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는 유효 요건이므로, 불성취로 확정되면 소급 없이 완전히 무효가 된다.
③ [O]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삼을 수 없고 전체 행위가 무효가 되므로 오답이다.
④ [X] 민법 제147조 제3항에 따라 조건성취의 효력은 비소급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소급 약정은 유효하다.
⑤ [X] 조건 성취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여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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