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33% · 3회 풀이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