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도로, 철도 등 이용자 요금으로 자금을 수수하는 고수익 리스크 시설에 도입한다.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 군관사 등 요금을 못 받는 인프라를 지어 정부에 소유권을 주되 정부 임대료(Lease)를 받는 저위험 저수익 사업이다.
① [X] 준공 후 먼저 한시적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약정 만기 시 정부에 이전하는 것으로, 귀속 시점이 맨 뒤이므로 맞지 않다.
② [O] 준공(Build) 즉시 귀속(Transfer)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자가 독점 운영권(Operate)을 확보하여 사용자 이득(이용료 징수)으로 투자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명백히 일치한다.
③ [X] 완공 후 임대한 연후에 최종 귀속을 시키는 변칙 형태로서 맞지 않다.
④ [X] 준공 후 귀속은 같으나, 최종 이득 충당 방식이 사용자 통행료가 아니라 공공 정부의 국공 임차비(Lease) 지불이므로 주체적 내용이 다르다.
⑤ [X] 소유권을 평생 스스로 보유(Own)하여 영구 지배하므로 귀속(Transfer) 단계가 없어 틀렸다.

핵심 정리

BTO: 완공(Build) $\rightarrow$ 양도(Transfer) $\rightarrow$ 운영(Operate) (사용자 요금 징수 방식).
BTL: 완공(Build) $\rightarrow$ 양도(Transfer) $\rightarrow$ 임대(Lease) (정부 임대료 영수 방식).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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