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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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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② 최고

③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④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재판상 청구에 따른 승소 확정판결은 확정된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완성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선지별 해설

시효중단 사유: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불완전한 중단: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조치가 없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
① [O] 재판상 청구 자체로 중단되며, 판결 확정 시 중단 효력이 확고해진다.
② [X] 최고는 6개월 내에 더 강력한 조치(소송 등)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X] 판례는 재산명시신청을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청구'와 동일시하지 않으며, 단독으로는 최고 정도의 효력만 있다고 본다.
④ [X] 소송고지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⑤ [X] 단순한 이행청구(최고)이므로 6개월 내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핵심 정리

재판상 청구: 제기 시 중단, 확정 시 중단 완성
최고: 6개월 내 가처분·압류·소송 제기 시에만 시효중단 인정

최종 결론

추가 조치 없이 확정적 중단 효력이 있는 것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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