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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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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다.
① [X] 민법 제185조에 명시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된다.
② [O]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소유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X]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할 때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④ [X] 민법 제1조(민사법원)의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⑤ [X]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나 헌법에 반하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핵심 정리

민법 제1조: 법률 -> 관습법 -> 조리
관습법상 물권 불인정 사례: 온천권, 관습상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준하는 권리 등

최종 결론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관습상 물권을 부정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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