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법원(法院)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조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등을 포함하는 성문법 전체를 의미한다.
① [X]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O]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성문법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X]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칙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X]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 법원은 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X]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으로,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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