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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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제185조)를 채택하고 있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물권을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① [X] ㄱ이 옳지 않은 것은 맞으나, ㄴ과 ㄷ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X] ㄴ이 옳지 않은 것은 맞으나, ㄱ과 ㄷ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X] ㄷ이 옳지 않은 것은 맞으나, ㄱ과 ㄴ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X] ㄱ 역시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므로 ㄱ을 포함한 ⑤가 정답이다.
⑤ [O] ㄱ.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ㄷ. 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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