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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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의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는 온천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공원이용권 등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X] ㄱ이 틀린 설명이기는 하나, ㄴ과 ㄷ 역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X] ㄴ이 틀린 설명이기는 하나, ㄱ과 ㄷ 역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X] ㄷ이 틀린 설명이기는 하나, ㄱ과 ㄴ 역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X] ㄴ과 ㄷ이 틀린 설명이지만 ㄱ도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O] ㄱ: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공원 이용에 따른 배타적 공원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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