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의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는 온천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공원이용권 등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X] ㄱ이 틀린 설명이기는 하나, ㄴ과 ㄷ 역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X] ㄴ이 틀린 설명이기는 하나, ㄱ과 ㄷ 역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X] ㄷ이 틀린 설명이기는 하나, ㄱ과 ㄴ 역시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X] ㄴ과 ㄷ이 틀린 설명이지만 ㄱ도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O] ㄱ: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공원 이용에 따른 배타적 공원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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