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립총회 회의록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③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連名)한 조합규약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자격 확인 서류, 자필 연명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부지 확보 증명 서류 등.
① [X] 조합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필수 제출 서류이다.
② [X] 조합의 대표자를 선정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③ [O] 지역주택조합은 거주 요건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며,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이상 근무확인서는 일반적인 제출 서류가 아니다.
④ [X]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 등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⑤ [X] 조합 운영의 자치 법규인 조합규약은 자필 연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