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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 · 24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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