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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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