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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0년 · 23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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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②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부첩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헤어지면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역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① [X] 세금 회피 목적은 단속규정 위반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② [O] 부첩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반사회적인 조건에 해당하며, 조건뿐만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
③ [X]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적 계약의 일종으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④ [X] 허위표시로서 무효일 수 있으나 반사회질서 행위(10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X] 도박채무 자체는 무효이나, 부동산 처분 대리권을 수여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핵심 정리

103조 위반 아닌 사례: 비자금 은닉, 허위 근저당 설정, 조세 포탈 목적 행위 등.
103조 위반 사례: 첩계약 지속 조건, 헤어지면 반환 조건(해제조건부 증여) 등.

최종 결론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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