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세 체납을 신탁재산으로 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 세액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등에 국한된다. 설정일 전에 발생된 체납 세액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으로써 변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재산세 물납 및 분할납부 조건:
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허가 가능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이내 분납 가능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아니함
① [X] 재산세 물납 요건(1천만원 초과, 관할구역 내 부동산)의 법정 성립 범위를 규정에 맞게 지칭하였다.
② [X] 개정 세법에 따른 분할납부 한도 금액(250만원 초과) 및 기한(3개월 이내) 규정과 온전히 일치한다.
③ [X] 징수 유예로 국가 채권 회수가 보류되는 대가이므로 법정 가치에 상응하는 납세담보의 인도가 필연적이다.
④ [X]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한 재산세 소액징수면제 최저 한계액인 2천원 미만 적용은 법률과 일치한다.
⑤ [O] 설정일 '전'이 아니라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만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제2차적 세액 납부 책임 또는 강제집행 부담을 진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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