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토지 전부예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저당권설정등기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③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④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지상권 본등기가 실현되면 해당 범위에 지상권과 사용 영역이 완전히 겹쳐 물권적으로 동시 성립할 수 없는 용익성 권리인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선지별 해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 규칙: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권 본등기 경료 시: 가등기 후 완료된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사용수익 권능의 상호 양립 불가능성으로 인해 직권 말소한다.
반면, 저당권이나 처분제한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용익권과 법적으로 공존 가능하므로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① [X] 저당권은 가치 지배권이므로 용익물권인 지상권과 하나의 필지에 함께 병존할 수 있으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② [O] 동일한 1필지 전부에 배타적 사용을 지향하는 지상권(본등기)과 임차권은 물리적 지배 상태가 전면 충돌하므로 직권 말소 처리된다.
③ [X] 국가나 세무서의 압류 처분은 사용권을 직접 박탈하는 지배 효력이 없으므로 지상권과 공존할 수 있어 말소하지 않는다.
④ [X] 채권 보전을 위한 집행 가압류 등은 소유권 처분을 규제할 뿐이므로 사용권인 지상권 등기와 법적으로 조화된다.
⑤ [X] 소유권자가 변경되더라도 용익권자는 신규 소유자에게 임대차나 지상권을 그대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상호 병존하여 유지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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