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②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임차권은 목적 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적 권리이므로, 지분과 같이 형체나 범위가 구획되지 않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등기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는 설정할 수 있으나, 지분에는 성립할 수 없다.
반면,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담보적·처분적 권리는 공유지분에 설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① [O] 임차권은 목적물의 전면적 또는 제한적 사용을 요하므로 개념상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가공의 소유 비율인 공유지분에는 성립할 수 없다.
② [X] 구분상하범위를 지정하는 권리는 민법상 '구분지상권'에 한하여 인정되며, 구분임차권 제도는 등기법상 수용되지 않는다.
③ [X]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 대한 송달 완료가 집행 효력 발생의 필수 요건이다.
④ [X] 종전 확보한 주택임대차 우선순위를 공시·유지하기 위해 점유 개시일 및 확정일자 등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X] 상가건물의 제3자 대항력 공시 기준인 사업자등록 신청 일자를 등기신청서에 성실히 적어야 상응하는 순위가 보장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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