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③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합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공동소유 방식 중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 처분권, 분할청구권 유무 및 등기 필요 유무를 상호 비교해 두어야 한다.
① [X] 공동소유 지분 형태의 일종이므로 지분의 효력은 대상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X]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에 따라 합유관계가 해소·종료하게 됨은 당연하다.
③ [X] 동업 등 동적 단체 목적이 잔존하는 동안에는 사업재산의 개별 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유의 강한 공동 유대성이다.
④ [X] 인적 협력관계인 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공유지분과 달리 지분 처분 시 전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제한다.
⑤ [O] 지분의 포기는 단독 법률행위에 의한 사법상 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비로소 상실 및 이전 효력이 나타난다. 등기 없이 성립한다는 구절은 대법원 판결과 전면 대치된다.

핵심 정리

지분의 포기 $\rightarrow$ 단독 의사표시(법률행위) $\rightarrow$ 민법 제186조 적용 $\rightarrow$ 등기 필수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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