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표의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착오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한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의사표시 파트에서 수령능력, 진의의 정의, 착오 취소 시 손해배상 문제, 공법상 행위 적용 여부 등을 고루 알아두어야 한다.
① [X]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이므로 도달로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뒤에는 대항 가능).
② [X] 판례상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지향한 주관적 생각을 의미한다.
③ [O] 민법 제109조의 적법한 요건에 기반한 취소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책임을 진다고 쓴 기술은 틀렸다.
④ [X] 비록 허위표시로서 사법상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의 객체로 삼아 취소할 수 있다.
⑤ [X] 민법의 사법 규정은 단체행위나 공법상 행위(공무원 사직서 제출 등)에는 직접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유효하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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