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정답률 50% · 2회 풀이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