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50% · 4회 풀이
| ㄱ. 甲의 지분이 1 | 2, 乙의 지분이 1 | 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 ㄴ. 甲의 지분이 2 | 3, 乙의 지분이 1 | 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ㄷ. 甲의 지분이 1 | 3, 乙의 지분이 2 | 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