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66% · 3회 풀이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①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