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률 100% · 1회 풀이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