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률 50% · 2회 풀이

① 지상권설정등기

② 지역권설정등기

③ 저당권설정등기

④ 임차권설정등기

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 본등기의 내용과 충돌하는 가등기 이후의 제3자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한다.
직권말소 제외 대상: 1.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경매/압류 등 2.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제한 등기 3.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
① [X] 소유권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용익권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
② [X] 소유권 본등기와 충돌하는 권리로서 직권말소 대상이다.
③ [X] 가등기 이후 경료된 담보권은 본등기 시 직권말소된다.
④ [X] 용익권으로서 소유권 본등기 시 직권말소된다.
⑤ [O] 가등기된 '권리 그 자체'에 걸린 가압류는 본등기 시 본등기에 전사되어 유지되어야 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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