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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2년 · 33회 · 2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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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ㄷ.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핵심 해설

정답은 ④(ㄴ, ㄷ, ㄹ)이다. 광장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선지별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1. 소규모 시설(500㎡ 미만 도축장 등). 2. 특정 대학(방송통신대학). 3. 재활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일부.
· [X] 광장(건축물부설광장 제외)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 [O] 소규모 도축장은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
· [O] 재활용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
· [O] 특수 대학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예외 시설이다.

핵심 정리

관리계획 결정 대상: 도로, 공원, 광장 등 주요 기반시설.
결정 제외: 소규모 시장, 방송통신대학, 점용허가 대상 시설 등.

최종 결론

ㄴ, ㄷ, ㄹ이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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