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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2년 · 33회 · 1차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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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4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로서 상대방의 도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추인, 동의, 철회, 상계, 면제 등.
① [X] 취소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② [X]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③ [X] 동의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④ [O] 유증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 법률효과가 생기며, 상대방의 수령이나 도달을 요하지 않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⑤ [X] 해제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핵심 정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의 도달이 필요 없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함.

최종 결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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