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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정답률 50% · 2회 풀이

① 1억 5천만원
② 4억 5천만원
③ 5억원
④ 7억 5천만원
⑤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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