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시기 (공간정보법 제85조):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를 한 날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O] 법령이 정한 확정공고의 직간접적 요건인 청산금 납부 및 지급 완료 시점에 부합하므로 옳다.
② [X] 측량 완료 후에는 지번별 조서 작성, 청산금 산정, 이의신청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공고를 할 수 없다.
③ [X] 증감 면적 산정은 청산금 산정을 위한 예비적 절차이므로 확정공고 시기로 적합하지 않다.
④ [X] 조서 작성 후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야 확정공고를 하므로 틀렸다.
⑤ [X] 지적공부 정리는 확정공고를 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지는 사후 절차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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