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핵심 해설

정답은 ③ 또는 ④이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는 법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며, 분사무소 폐업신고 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현 신고확인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지 '법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③, ④가 모두 해당한다. (출제 당시 복수 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선지별 해설

각종 신고 시 제출 또는 첨부하는 서류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휴업ㆍ폐업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는 분사무소 확보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며 법인의 사무소등록증은 불필요하다.
① [X] 이전신고 시에는 등록증의 변경 기재 또는 재교부를 위해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X] 폐업신고 시에는 등록증 반납을 위해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O]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는 법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오답(해당 사항 없음) 대상이다.
④ [O] 분사무소의 폐업 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현 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 역시 정답으로 인정된다.
⑤ [X] 휴업신고 시에는 등록증 반납을 위해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따라서 법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는 ③과 ④이며, 공식 정답은 복수 정답(③, ④)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③번을 우선으로 설명한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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