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② 2층의 공장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기본적으로 조경 의무가 면제되나, 예외적으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지면적 2,000m² 대지에 건축 시 조경 조치를 필히 실행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건축법상 대지면적 200m² 이상 시 부과되는 조경 의무의 법정 예외 면제 시설 종류를 묻는 문제이다.
조경 면제 건축물: 1. 녹지지역 내 건축(④), 2. 공장(대지면적 5,000m² 미만, 연면적 합계 1,500m² 미만, 층수 2층(②) 이하), 3. 축사(⑤), 4. 가설건축물(③), 5. 농어업용 창고 등.
물류시설은 1,500m² 미만 시 조경이 면제되지만 상업ㆍ주거지역 내에 설치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경 의무가 정상 작동한다.
① [O] 주거ㆍ상업지역에 건립하는 물류시설은 소규모라도 무조건 조경 조치 의무가 발생하므로 정답이다.
② [X] 2층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 공장은 환경 영향이 크지 않아 조경 의무가 당연 면제된다.
③ [X] 임시 목적의 가설물은 영구 조경이 무의미하므로 면제된다.
④ [X] 자연 녹지 자체가 풍부한 녹지지역 내 건축물은 용도 관계없이 조경이 완전 면제된다.
⑤ [X] 축사는 가축 사육 목적이므로 조경 설치 의무를 전면 배제한다.

핵심 정리

조경 면제 대상: 녹지지역 건축물, 면적 5천m² 미만 대지의 공장, 연면적 1천5백m² 미만 공장/물류시설(단, 주상 지역 설치는 제외), 축사, 가설건축물.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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