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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20년 · 31회 · 2차 · 1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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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79.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서울특별시 등 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녹지지역은 이미 전원 도시 보존 성격이 우선시되므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시·도지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 한도 영토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① [O]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국토교통부령 및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불가능 구역으로 법정 지정되어 있으므로 정답이다.
② [X] 관리지역은 지정이 가능한 대상에 기본 포함된다.
③ [X] 광역시 내 관리, 농림 등은 지정 가능 구역이다.
④ [X] 농업 진흥의 핵심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다.
⑤ [X] 농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농지도 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핵심 정리

농업진흥지역 지정 가능 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①)'은 영토 성격상 지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됨)

최종 결론

따라서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법적으로 원천 차단되므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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