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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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② 계약의 유효기간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사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하는 업무)는 '전속중개계약서' 고유의 의무 조항으로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해설

법령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일반중개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와 전속중개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는 그 권리·의무 기재 사항이 상당 부분 유사하나, 전속 계약으로서의 특별한 구속적 의무 사항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① [X] 두 중개계약서 모두 첨부서류란에 중개보수 요율표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② [X] 계약의 유효기간(원칙 3개월)은 두 서식 모두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O] 중개업무 처리상황 통지 의무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만 발생하는 전속적 의무 사항이므로 공통 기재 사항이 아니어서 정답이다.
④ [X]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및 거래당사자의 협조 의무 등은 양 서식에 모두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⑤ [X] 초과 수수한 중개보수에 대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책임 조항은 두 서식 모두에 명시되어 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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