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지정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허가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X] 지정 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므로 7년은 불가능하다.
② [X] 시·도지사가 지정 시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 의무 규정은 없다.
③ [O] 지정 후 해당 공고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하위 행정청 및 상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 [X] 허가구역 지정 공고 후 효력은 '5일' 후에 발생한다.
⑤ [X] 31회 시험 당시 기준(2020년) 주거지역 내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180제곱미터 이하일 때 면제되므로 600제곱미터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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